정찰 풍선 이슈 격화
세계 각국에서 관측됐다
일본 영공에도 출현?
미국 영공에서 격추된 중국 정찰 풍선을 둘러싼 이슈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원인을 제공한 중국과 강경 대응을 펼친 미국 사이의 공방전이 오가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미확인 비행체를 감지 또는 목격했다는 진술이 잇따랐다.
정찰 풍선 관련 미 국방부의 브리핑 이후, 중남미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 당국은 “미 영공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정찰 풍선을 포착해 추적하고 있다”라고 발표했고 대만 중앙기상국 역시 “202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정찰 풍선 출현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우리 인접국인 일본 정부도 “2020년, 2021년 미확인 비행체 출현 정보에 대해 관련성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기정사실화한 일본 정부
중국 정부에 강력 항의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열도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본 영공에서 정찰 풍선이 관측됐다면 우리나라 상공을 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지난 14일 일본 방위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9~2021년 것을 포함해 과거 일본 영공 내에서 발견된 특정 기구형 비행 물체를 분석한 결과, 중국이 날린 무인 정찰용 기구라고 강하게 추정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일본 민영방송 TBS가 주도하는 뉴스네트워크 JNN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 2020년 미야기현 센다이시와 2021년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 지난해 1월 가고시마현 상공 등에서 풍선 형태의 비행체가 관측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은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에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앞으로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강하게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차관 한목소리
“주권 침해는 용납할 수 없다”
일본과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중국 정부에 항의한 것과 같은 결로, 한미일 외교차관은 13일 열린 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찰 풍선의 미국 영공 침범은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우리는 미국의 동맹으로서 이 이슈에 대해 미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바를 신뢰한다”라며 “우리는 다른 나라의 영토 주권에 대한 어떠한 침해도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분명히 해왔다”라고 규탄했다.
강경책 내세우는 일본
우리 정부 스탠스는?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입장 발표 다음 날인 14일, 중국 외교부는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이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와 만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한국 측이 시비곡직을 분명히 가려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공정한 판단을 내리길 희망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발언은 사실상 “왜 미국 측 입장을 두둔하느냐”라는 의도로 해석되며,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그런 행위를 하면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비행 물체가 식별되면 자위대에 대응 조치를 맡길 방침이라며 강경책을 폈는데, 북한 무인기 관련 이슈가 가라앉던 찰나 우리 정부에 또 다른 숙제가 주어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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