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만 침공 위험
시기·양상 관련 논의 지속
이에 대한 한국의 역할론
중국의 대만 침공을 예견하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미 공중기동 사령부를 이끄는 4성 장군 마이클 미니헌 장군은 예하 지휘관들에 배포한 메모를 통해 “내 직감으로는 우리가 2025년에 중국과 싸울 수 있다”라고 밝혀 미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리고 최근, 미 의회조사국(CRS)는 ‘대만 정치·안보 문제’라는 보고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 해방군에 2027년까지 대만을 성공적으로 침공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2027년은 중국 인민 해방군 100주년과 동시에 시진핑 주석 4연임 여부가 가려지는 해이기 때문에 침공 위기가 가장 높은 시기로 지목되어 왔다. 침공 시기 외에도 대만 관련 논의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이와 관련해 한국의 태도가 거론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다소 중립적인 한국의 태도
지지 여부에 침공 주저할 수도
국제 싱크탱크 대서양위원회의 마커스 갈러스카스 인도 태평양 안보이니셔티브 국장은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대만을 지지하느냐 혹은 중립을 유지하느냐 여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 계획 추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미 우방국들의 자세에 대해 서술하는 가운데 언급됐다.
한국은 태국과 함께 중립을 추구하는 국가로 꼽혔으며 갈러스카스 국장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속담을 인용하며 한국이 미·중 분장에 휘말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2만 8천 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며 한국이 최근 몇 년간 협력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친미·반중에 힘 싣는 한국?
자체 핵무장 여론도 확산
WP는 한국이 2017년에 미국, 일본, 호주와 유사한 전략을 반영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으며,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 여파로 한국 내 반중 감정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더해, 익명의 한국 고위 관리가 “한국 정부가 안보 위협에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핵심 요소를 미·일 과의 협력 강화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해당 발언은 일본, 호주에 비해 다소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대만 침공을 주저하게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국내에선 자체 핵무장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대만 몰락 시 북의 남침 가능성
안보 문제 기로에 선 대한민국
지난 15일 태평양포럼의 보고서에서는 대만의 몰락은 즉 미국의 패배를 의미하고, 이에 따라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핵을 가진 북한이 더 대담해지고 중국의 행동을 본받을 경우 남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서술했다.
WP의 진단과 여러 보고서의 추측을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신냉전 기류에 맞서 한국이 자체 핵 무장을 택할 것인지 혹은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도모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 대만, 필리핀 등 주변국들이 미국과의 적극 협력을 약속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지정학적 위험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보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