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뜨거웠던 K-방산
NYT “우크라전 특수 누려”
우크라 무기 지원은 없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1년이 지난 현재, 전 세계적인 군비 증강으로 인해 한국 방산업계가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이하 NYT)는 지난 5일, K-방산이 지난해 173억 달러(한화 약 22조 4,900억 원) 규모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가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방산업계는 1월 UAE와의 천궁-Ⅱ 계약을 시작으로 2월 이집트와 K-9 자주포, 6월 필리핀과 원양 경비함을 거쳐 폴란드와의 124억 달러(한화 약 16조 1,200억 원) 초대형 계약까지 빛나는 수출 성과를 이뤘다. 이런 가운데, NYT는 한국의 무기 판매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배제한 채 확대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동유럽 재무장 도운 한국
동시에 대러 관계에 유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주요 방산 수출국인 미국은 생산 능력 부족에 직면했으며 독일 등 주요국 역시 주력전차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수요국들은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 NYT는 “동유럽 국가들이 구소련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낸 뒤 재무장 경쟁에 돌입함에 따라 한국이 매력적인 옵션으로 떠올랐다”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국가가 초대형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이며, NYT는 한국이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수출한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유입되지 않도록 모든 거래에 엄격한 통제 규칙을 적용했고, 그 이유로는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우려가 꼽혔다.
방산 공급망 유지한 한국
우크라 간접 지원 가능성?
냉전 종식 이후 군비를 축소한 유럽과 달리, 한국은 자국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방위산업 역량을 유지해왔다고 NYT는 설명했다. 덕분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초도 물량을 폴란드로 보내는데 3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고, 폴란드 측이 빠른 납기에 감탄했다는 사실도 주목받았다.
NYT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한국만큼 방산 호황을 누린 나라는 없다면서 “한국은 미국과의 확고한 동맹과 자국 경제적 이익 사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줄타기를 계속해왔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나토를 무장시킨 한국산 무기가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을 돕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