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향하는 서방 무기
중립국 스위스 향한 비난
대통령이 직접 입 열었다
나토를 비롯한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행렬 속에서 중립국 스위스에 대한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스위스는 2021년 기준 무기 수출 세계 15위에 이름을 올린 방산 강국이지만 분쟁 지역에 무기를 직접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산 무기가 재수출되는 것까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1년 넘는 소모전 양상 속 탄약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미국을 필두로 각국은 비축분을 털어 물자를 조달하고 있다. 하지만 스위스는 독일군이 보유한 스위스제 게파르트 자주대공포 탄약 12,400발 등 간접적인 개입마저 차단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서방은 스위스 방산업계와의 장기 계약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리고 최근, 스위스 대통령이 이와 관련하여 입을 열었다.
“기존 입장에 변화 없다”
재수출 불가 의사 재확인
우크라이나 매체 우크린포름 보도에 따르면, 알랭 베르세 스위스 대통령은 자국산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흘러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기존 방침을 공고히 했다. 그는 12일 자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며, 스위스 무기가 전쟁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나의 개인적인 입장과도 일치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10일에는 스위스 연방 평의회가 성명을 통해 재수출 관련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두 발표의 공통 기반은 역시 정책상의 이유이며, 그 뿌리에는 스위스의 ‘중립성’이 거론되었다. 베르세 대통령은 “기본 원칙을 폐기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다”라며 “스위스가 중재와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참석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전쟁통에 무슨 중립국?”
스위스 향한 다양한 시선
스위스 의회 내 재수출 승인 방안이 검토되었음에도 정부가 입장을 공고히 하자, 서방 언론은 일제히 비판 논평을 냈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 보도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지만, 유럽 한복판에 위치한 스위스에선 고귀한 이상을 추구하려는 조바심이 일고 있다”라며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새로운 시대에 중립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주장도 나온다”라고 전했다.
보도에서는 스위스가 사업적 측면에서 무기 수출과 대러 제재에 미온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소개했다. 불법 돈 세탁으로 악명 높은 스위스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측근들의 재산도 흘러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스위스가 자국 내 러시아 자산 약 493억 달러(한화 약 64조 3,759억 원) 중 80억 달러(한화 약 10조 4,480억 원) 정도만 동결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 때문에 스위스 내에서는 차라리 중립국 지위를 더 엄격하게 해석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자님 서방 오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