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텃세 심각한 수준

EBS <다큐 시선>에서는 요양을 위해 시골로 귀촌한 남성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이 남성은 현재 텃세를 못 견디고 마을에서 외딴 지역으로 떨어져 살고 있다고 말하며 그동안의 일화를 전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원주민들 거주지역에만 식수를 공급하여 외지인 거주지역 사람들은 계곡물을 끌어다 침전시켜 사용중이라고 말했는데요. 마을에서 이주민들에게만 매년 12만 원씩 길세, 물세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도시를 떠나 20년동안 시골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업이나 휴양을 목적으로 이 마을에 살면 주민이 될 수 없다는 마을 규칙 때문인데요. 지방 자치법에는 주소를 가지면 그 지역의 주민이 된다고 나와 있지만 이 마을만의 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는 ‘여기 이 마을 법이 최곱니다. 이게 대통령령보다 더 무서워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

한 남성은 조그만 텃밭을 가꾸고 시골 생활을 즐기고 싶어 귀촌했지만 다시 도시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도시로 돌아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자신이 산 땅이 마을 도로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주민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특히 외지인이 땅을 사서 귀촌하는 경우 원주민들과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땅을 구매했을지라도 마을 공동체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요.

귀농·귀촌 카페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계곡 주변에 전원주택 대지 기반 공사를 마쳤을 때 주민들이 ‘기반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묻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마을발전 기금 7천만 원을 내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놨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주민들은 주택 공사와 관련도 없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찬조금을 요구했고 결국 귀촌을 포기하고 땅을 팔게 됐다고 말했죠.

마을발전 기금

일부 시골에서는 ‘마을발전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귀농가구에게 마을발전기금을 명목으로 적게는 백만 원, 많으면 천만 원까지 받기도 하는데요. 도로나 상수도 시설이 미비해서 마을 주민이 사비로 시설을 확충했을 경우 발전 기금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마을발전기금의 기부를 거부하게 된다면 농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많으며 심지어 파견직 공무원, 공중보건 의사들에게도 마을발전기금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마을발전기금은 원래 마을 사람들끼리 동네 행사를 위해 몇 만 원씩 모았던 돈이지만 최근 시골이 개발되거나 태양광 등 국가사업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등장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내놓은  `지역공동체 내 마을발전기금으로 인한 갈등해결방안 연구`에 따르면 귀농인들을 상대로 한 노골적인 마을발전기금 요구를 비롯해 지역 개발에 따른 돈을 둘러싼 마을 주민 간 분쟁 등이 부정적 인식에 크게 기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일부 시골의 문제일 뿐 모든 시골의 원주민들이 이주민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주민과 이주민들의 주장이 각각 타당성 있는 만큼 서로 간의 원활한 협력이 필요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