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생리대 가격이 미국, 일본보다 두 배나 ‘비싼’ 이유

지난 2017년 생리대 유해성 논란 이후, 2년 반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친환경과 유기농 등을 내세운 다양한 종류의 생리대가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안전한 생리대를 찾는 여성들의 요구는 가격 앞에 좌절되곤 합니다. 안전해 보일수록 생리대의 가격이 더욱 높기 때문이죠.

2004년부터는 생리대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폐지됐는데도, 한국의 생리대 가격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1개당 약 331원으로 물가가 높기로 알려진 덴마크 156원과 비교해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의 생리대 가격이 해외에 비해 유독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생리대는 툭하면 논란의 중심에 서는 제품입니다. 2016년에는 깔창 생리대 사건으로, 2017년에는 발암 생리대로 화두에 올랐죠. 지난해에는 생리대의 가격이 문제가 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되기도 했는데요. 국내 생리대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은 언제나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 생리대는 툭하면 논란의 중심에 서는 제품입니다. 2016년에는 깔창 생리대 사건으로, 2017년에는 발암 생리대로 화두에 올랐죠. 지난해에는 생리대의 가격이 문제가 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되기도 했는데요. 국내 생리대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은 언제나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증마크를 부착해도 제품 효능이 과장되게 표현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특정 소재에만 부여된 마크임에도 제품 전체에 사용된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오인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생리대의 안전성을 강조한 허위‧과장 광고 적발 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생리대는 높은 수준의 가격 상승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 생리대 시장 점유율 1위인 유한킴벌리 제품은 2012년에 비해 2016년에 무려 19.3%나 올랐고, P&G 제품 또한 2011년에 비해 10.6%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죠.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지수는 5.6% 상승한 데 반해 생리대의 가격 상승의 폭은 훨씬 높았는데요.

깔창 생리대 논란이 불거졌을 때에도 생리대 업체들은 원재룟값 상승으로 인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또한, 생리대 시장은 오랫동안 독과점 형태라 가격대가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는데요.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주기적으로 생리대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었던 이유였죠. 생리대 가격에 대한 정부의 법적 규제 수단이 없는 것도 높은 가격 형성에 한몫했습니다.

생리대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40여 년 동안 매달 사용해야 하는 필수 제품인 만큼, 비싼 생리대의 가격은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일반 생리대 평균 가격인 331원을 기준으로 여성 1인이 하루 6개씩 일주일간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 달 평균 생리대 구입비는 약 1만 4,000원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균 35년간 생리대에 지출하는 비용만 해도 약 590만 원인 셈이죠. 여성이 2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부담은 배가됩니다.

그래서일까요? 해외에서는 생리대를 공공재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하거나, 생리대에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도 늘고 있죠. 지난해 10월 3일, 호주 정부는 생리대에 부과됐던 세금 10%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같은 해 7월, 인도는 생리대에 부과하던 세금을 전면 폐지했죠. 아일랜드와 케냐, 캐나다 역시 생리대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성 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2004년 생리대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됐습니다. 하지만 판매 중 발생하는 부가세만 면제될 뿐, 생산과 유통 과정에는 여전히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요. 생리대 가격 인상과 관련해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지만 바뀐 것은 없었죠.

일부에서는 생리대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의 화장실에 생리대를 비치하는 사업을 시범 시작했는데요. 경기도 여주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 구매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고, 서울시의회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죠.

월경은 여성 대부분이 겪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생리대를 기타 제조품들과 같은 선상이 아닌 생활필수품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소비자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상한선을 정해둔 가격 범위 내에서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격 규제가 필요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