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몰래카메라 범죄”
최근 끊임없이 미디어에 오르내리고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몰래카메라 촬영범죄입니다. 한국의 한 아나운서도 지하철에서 이 범죄를 저질러 징역 6월을 구형 받았죠. 더 이상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몰카 범죄입니다.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초소형 카메라까지 등장,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많은 이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데요.
해당 이미지는 내용과 무관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몰카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호텔, 집 안 내부, 탈의실 등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카메라를 발견하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대체 어디서 몰래 카메라가 튀어나왔길래 이토록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일까요?
호텔 콘센트 구멍에서 몰카가..
중국의 한 투숙객은 여자친구와 호텔 방에서 쉬고 있던 중 TV아래 콘센트 구멍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합니다. 바로 카메라였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른 객실 네 곳에서도 추가로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호텔에서는 물병과 옷걸이에서도 몰래 카메라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천장 역시 몰래카메라가 자주 발견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결혼을 앞둔 한 커플은 침대에 누워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천장에서 수상한 구멍을 발견합니다. “요새 온라인에 몰카가 많더라고..’라는 농담을 나누던 여자친구는 볼수록 꺼림칙한 구멍에서 눈을 떼지 못했는데요. 결국 남자친구가 천장을 수색하기 위해 휴대폰 라이트를 비추자 안쪽에서 반사된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온라인 몰카 생중계까지
광둥성 쇼핑센터 내에 있는 유니클로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는데요, 탈의실에서 몰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피팅룸을 이용하던 여성 고객이 발견하고는 무서움에 이틀 밤을 설쳤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벽에 검은 점이 있기에 껌인줄 알았는데요, 만져보니 열기가 느껴지고 버튼이 만져져 직원이 열어보니 몰래카메라 였습니다.
작년 3월, 중국 공안부는 산둥성 지닝에서 몰카를 촬영하고 영상을 생중계한 29명을 붙잡았습니다. 범인들은 호텔 객실 속에 300여개의 몰카를 설치하고 영상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는데요. 불법 영상은 약 17000원~50000원에 ID를 사면 스마트폰 앱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파렴치한 범죄 행위임에 틀림없네요.
솜방망이 처벌이 화근
중국에서는 불법 촬영을 한 것 만으론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없이 비밀리에 타인을 촬영할 경우 최대 10일의 행정 구금이나 약 500위안(8만5천원)의 벌금을 부과할 뿐입니다. 불법 촬영 영상을 온라인에 배포하고 판매할 경우에만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2015년부터 3년간 몰카를 촬영하고 온라인에 유포한 ‘미스터 항’이라는 남성은 징역 11년에 벌금 40만 위안(약68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영상을 온라인 상에서 유포하지 않았다면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과연 한국의 처벌수위는?
한국의 몰카 범죄 관련 법령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의 판결은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사생활 침해를 동반하는 몰카 범죄는 몰래 촬영 되었다는 자체 만으로도 피해자에게 끔찍한 기억을 남기죠. 또한 유포되었을 시 사실상 영구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법 감정인데요. 처벌 수위를 강화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끊임 없이 올라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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